"허위 거래가 쟁점인가,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가 쟁점인가?"
송치형 의장 항소심 재판부, 검찰에 공소사실 선택 요구
22일 항소심 첫 공판...2차 공판은 2022년 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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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2월22일 16:27
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업비트가 만들어낸 가짜 계정 ‘아이디(ID) 8’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해서 일반 회원들과 거래한 것이 기망(사기)이라는 것인지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한’ 회원이 거래 주문을 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이 사기라는 것인지 혐의에 대해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22일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2020노367)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피고인들 혐의에 대해 검사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재판부, 혐의 내용 명확한 정리 요청

이는 이날 재판부가 정리한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다.

첫번째 쟁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실체법 적용)이고 다른 쟁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과정(절차법 적용)이라고 나눴다.

재판부는 먼저 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기소 당시, 업비트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1221억원의 가상자산과 원화(KRW)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당시 혐의와 이날(22일) 밝힌 혐의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심담 부장판사는 “계정에 실물을 입고하지 않고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일반 회원들과 거래를 한 행위를 사기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유한 회원처럼 조작을 해서 사기라는 주장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비트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냐, 보유한 비트코인을 거래한 것이냐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1심에서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퉜고 무죄를 받아냈다.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실제로 입금하지 않고 계정에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이날 변호인이 거론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허위 계정에서 허위 충전 포인트로 일반 회원들과) 거래가 이뤄진 물량만큼의 비트코인을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주장한 쟁점대로 사건을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검찰에 물은 셈이다.

심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주장한 쟁점과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리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디지털 매체 아이디 비번 확보 경위 주목

재판부는 검찰의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 과정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변호인도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관심과는 초점이 달랐다.

심담 부장판사는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 때 접근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비번)가 필요했을 것이고 검사가 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는 ”검사가 원격지(다른 장소에 있는) 서버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할 때 아이디와 비번을 업비트 임직원들로부터 임의제출(영장 집행 없었지만 협조를 통해) 받은 것인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조치를 통해 얻은 것인지 검찰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을 보면 아이디와 비번을 확보할 때 임의제출과 강제조치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담 부장판사는 “검사가 업비트에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디지털 매체 아이디와 비번을) 임의제출 받을 생각을 하고 간 것인지, 압수수색할 생각으로 간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은 다른 범죄 증거 압수수색과 다르다.

예를 들어, 뇌물 혐의 수사에 돈가방이나 현금 다발이 증거라면 압수수색 영장에 그 대상을 특정하고 압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은 돈가방이나 현금 압수와 다르다. 디지털 매체 안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서버나 노트북, 휴대전화를 압수할 순 있지만 아이디와 비번을 모르면 거기에 저장된 정보를 볼 수 없고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와 비번을 협조받으면 정보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수사 대상이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확보할 방법은 없었다.

법원이 만일 디지털 매체 아이디나 비번도 영장에 압수 절차와 방법을 특정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디지털 매체가 증거로 필요한 수사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 영장만 가지고 아이디와 비번을 당연히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 전직 검사장은 “피의자나 수사 대상 기업이 디지털 매체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하지 않아 그 매체의 정보를 아예 증거로 활용도 못한 사례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와 비번이 없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해도 수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2차) 공판은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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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1-12-23 14:26:32
1500억! 억인데??... 불구속 수사에.. 무죄까지 ..와하 이 양아치들 진짜 ..역시 돈만 있으면 뭐든 안되는 게 없는 나라네!!!

kiki 2021-12-23 14:24:15
정리는 무슨... 심판이 그렇게 어려워?

돼리우스 2021-12-22 18:55:01
투자자 상대로 구라를 까도 범죄다. 그냥 심판을 받아라.

피드백 2021-12-22 18:13:49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지 않으니, 판정 기준이 미묘한 것 같네요, 먼저 법부터 만들고 판정해서, 죄 값 치르게 합시다~

캐롤 2021-12-22 17:28:24
문제점은 허위 사실에 대한건데 이걸 인정 하지 않을려고 외딴데 이목을 집중시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