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2~3차례 추가로 올려 금리 수준이 1.50~1.7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은 2022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은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미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1월과 2월 중 인상 시기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1.00%인 금리는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올리면 1.25%가 된다. 다만 한은은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지만, 급격한 긴축으로의 전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양호하지만,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회복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도 대두되고 있다”며 “긴축 수준으로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직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리의 완화 및 긴축 수준을 판단할 때는 중립금리가 활용된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등에 압력을 주지 않는 균형 금리인데,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를 넘어서면 긴축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를 1.25~1.50%으로 보는 의견들이 있다. 이에 한은이 내년 1분기 금리를 한 차례 올린 뒤 하반기에 1~2차례 더 인상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한은이 내년 최대 3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내년 대출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출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금융‧경제여건 변화와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은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관련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모색, 관련 조사·연구 강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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