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업 중단?‥라인·카카오 “싱가포르 라이선스 취득 대상 아냐”
라인테크플러스, 클레이튼 재단 “금융당국 등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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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2년 1월7일 19:51
출처=라인, 카카오
출처=라인, 카카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최근 라인, 카카오의 싱가포르 블록체인 법인을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이선스 취득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지불결제 사업을 하지 않아 라이선스 취득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 진행 중인 블록체인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7일 주장했다.

금융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상자산(코인) 제도도 일찍 만들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지난 2019년 초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해 2020년 1월 시행했다. PSA는 디지털 자산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이 금융당국에 등록하게 하는 법이다. 2021년 3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비슷하다.

PSA는 기업이 사업을 하기 전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는 지불 서비스를 성격에 따라 나눴다. 계좌발행, 국내송금, 해외송금, 상품구매, 전자화폐(e-money) 발행 서비스, 디지털결제 토큰 등이다. MAS는 라인과 카카오의 싱가포르 블록체인 법인이 이중 디지털결제 토큰 사업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라인테크플러스는 ‘라인 블록체인’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LN(링크)을 발행한다. 같은 해 카카오는 국내 그라운드X와 별도로 싱가포르에 클레이튼 법인을 설립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클레이튼 법인은 ‘클레이튼 블록체인’ 운영 역할을 클레이튼 재단으로 넘기고, 지난해 법인명을 크러스트(Krust)로 변경했다. 

2021년 12월 MAS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라인테크플러스와 클레이튼은 PSA 라이선스 취득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로펌 운앤바줄(OON & BAZUL) 소속 박서영 변호사는 “MAS가 공지한 사업자는 관련 PSA 라이선스를 얻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인테크플러스와 클레이튼 재단은 자신들의 블록체인 사업이 PSA 라이선스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라인테크플러스 관계자는 “라인테크플러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PSA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면서 “개정 의결된 PSA 내용을 보고 향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클레이튼 재단 관계자는 “클레이튼은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PSA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일부 (서드파티) 댑(dapp)이 PSA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건 클레이튼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도 “싱가포르에서 클레이튼이 하는 사업은 PSA 라이선스가 필요하지가 않다”고 했다.

MAS는 2021년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싱가포르가 PSA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자 바이낸스 싱가포르는 오는 2월 싱가포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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