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0억원대 사기 혐의 비트바이 코리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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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1월11일 16:17
비트바이 코리아 홍보 영상. 출처=유튜브 캡처
비트바이 코리아 홍보 영상. 출처=유튜브 캡처

검찰이 5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1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최 아무개 씨 등을 가짜 가상자산 마진 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1만2000여명으로부터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비트바이(Bitbuy) 명칭을 도용해 지난 3월 비트바이 코리아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리고 최대 500배의 고배율 레버리지(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수익률을 높이는 것)를 앞세우고, '펀딩비'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최 아무개 씨 등 관계자 4명은 대포계좌로 받은 투자금을 100여 개의 2차 대포계좌로 분산시킨 후 자금 인출책의 개인 계좌로 보냈으며, 이를 한 번 더 대포통장으로 옮긴 후에야 현금으로 인출하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지난 11월부터 공판이 시작됐고 1월7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며 "공판 과정에서 이들이 '비트바이 코리아' 이외 '차트게임 코리아'라는 사이트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15일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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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1-11 18:08:21
하늘에서는 떡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과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 싶다~

스폰지Bob 2022-01-11 16:57:09
투자자들 돈 갖고 장난질 치는 넘들은 싹다 집어 처넣어야돼~

블루스 2022-01-11 16:48:15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노동의 가치를 도외시하는 현세대의 민낯

캐롤 2022-01-11 16:39:06
거래소 사기단이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