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결제토큰 광고 금지"
싱가포르통화청(MAS) 강력 규제‥"포털ㆍSNS에서도 광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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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1월18일 10:06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출처=픽사베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출처=픽사베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이 디지털 결제토큰(DPT) 사업자들의 공공장소 내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AS는 지난 16일 '디지털 결제토큰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토큰 사업자들은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등 옥외 장소뿐 아니라 방송, 인쇄 매체, 포털 검색 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사업자들은 오직 자체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만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 

디지털 결제토큰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해선 안 된다.

MAS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ATM은 대중들에게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라며 “접근이 편리하다보니 대중들이 디지털 결제토큰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MAS는 또 디지털 결제토큰을 활용한 파생상품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결제토큰 기반 파생상품은 지불서비스법(PSA)이 아닌 증권선물법(SFA)의 규제를 받는다. 

MAS는 “파생상품은 PSA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PSA에 의거한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가 마치 파생상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며 “또한 사업자는 파생상품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홍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MAS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결제토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PSA 제 5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은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면제받아야 한다. 

2021년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싱가포르 지사가 PSA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12월에는 라인, 카카오의 싱가포르 블록체인 법인을 라이선스 취득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라인과 카카오의 싱가포르 법인도 라이선스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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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2022-01-18 18:08:21
터무니없는 투기판을 건전한 투자식으로 바꿀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쉴드 2022-01-18 12:48:35
이런 규제들로 불안정한 가상자산 리스크들 감소할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Kim Eileen 2022-01-18 12:37:08
이런 규제는 적절한것 같네요~가상자산 투자가 너무 일상화되면 투기판이 될수 있으니

피드백 2022-01-18 12:32:31
심상치 않은 낌새.

김 걸 2022-01-18 12:06:14
엄격하게 다루어서 문제생길 일은 없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