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잡고보자는 이·윤, 앞다퉈 ‘가상자산 과세’ 허물어
윤석열, 과세기준 5천만원 상향
과세시점도 ‘선 정비’ 연기 시사

이재명 “가상자산 제도권으로
상장 기준 만들고 공시 투명화
면세점 5천만원으로 할지 고민”

전문가 “실물경제 효과 낮은데
자산수익 비과세 근거 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비과세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2030세대가 주요 투자자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지만, 실물경제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 수익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투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은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주식에 적용되는 이 기준을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 후 과세”라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더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후보도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전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비과세와 관련해 “현재의 250만원에서 면세점(과세 면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천만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가상자산 투자이익 비과세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 양태를 보면 투자금이 가상자산 관련 벤처기업으로 유입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금융 기능이 없는 터라 비과세를 권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가상자산 발행(ICO) 제도화’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상장·거래 등 전 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다루고 있다. 정부도 2017년 가상자산 발행을 유사금융 행위로 판단해 금지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법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부터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지 등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업계에서도 ‘가상자산 발행을 제도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가상자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블루스 2022-01-20 18:37:19
이재명 편드는 거 아닌데 ... 이때까지 해왔던 업적들 보면 입만 벌리고 구라 치지는 않더라고..

캐롤 2022-01-20 16:25:27
공약은 가상자산의 좋은 방향으로 잡았으나 당선 후에 과연 실천에 옮길지가 걱정스럽네요. 암튼 기대는 해볼게요.

피드백 2022-01-20 16:23:37
누구 올라오던 다 똑같음, 쭉 이래 왔으니까~

쉴드 2022-01-20 15:58:16
누구든 선거 됐을때 했던 공약들 기억 하실지 걱정됩니다.

김 걸 2022-01-20 12:55:01
전문가들은 세를 많이 하려하고 두 호부는 표심을 얻으려 하고 시작점이 다르니 공감될 결과가 나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