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ICOㆍ기관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10대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마련, 이재명 후보에 제안
공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자율 평가 체계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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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2년 1월28일 0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가상시장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공정시장위원회는 28일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 만들기' 10대 정책 제안을 한다. 이는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자율 존중, 사후 규제 등에 초점을 뒀다.  

위원회는 우선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유통 단계에서도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들을 가상자산 발행자가 정기 또는 수시 공시하도록 하자고 했다. 

가상자산발행(ICO)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자산으로 간주해 ICO를 즉각 허용하고, 유틸리티 토큰 등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맞춰 ICO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할 것을 권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상자산이 법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일 뿐이다. 따라서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시장위원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들어오면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기성 가상자산은 걸러지고 '좋은'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시장에서 평가되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감독 전담 조직 설치 ▲가상자산업법의 신속한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 콘트롤 타워를 만든 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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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1-28 15:36:05
국내식 규제 적용되면 코인판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려서 매력도가 너무 떨어질거같음.

블루스 2022-01-28 14:39:52
국민들의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주길 ~

kiki 2022-01-28 14:28:33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 근본부터 뜯어 고쳐주세요.

Kim Eileen 2022-01-28 12:13:10
좋은 공약이긴 한데 탄탄한 제도가 없이 ICO만 내세우면 시장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가...

황 보라 2022-01-28 12:07:15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큰 호재이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