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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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김지호 2022년 2월1일 13:02
출처=Sean Pollock/ Unsplash
출처=Sean Pollock/ Unsplash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의무는 국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2023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2023년 1월)와 달리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1년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개괄

 

(1)   개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국내자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외국에서 유입되는 소득)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 등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내역을 국조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서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신고 대상자는 1) 과태료 부과 2)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3)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신고 금액을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사실이 적발되면 4) 미신고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2)   신고의무자

1)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 신고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조법 제53조 제1항]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1월 31일에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5월31일에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림1. 출처=김지호 세무사
그림1. 출처=김지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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