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이시] 인도 가상자산에 대한 강경 입장...꼭 나쁜 건 아니다
주간 연재 칼럼 ‘돈을 다시 생각하다’ 9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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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Casey
Michael J Casey 2022년 2월8일 07:30
출처=Naveed Ahmed/Unsplash
출처=Naveed Ahmed/Unsplash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함께 분석해 보는 칼럼이다.

이번 주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도 가상자산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물 잔이 반이나 찼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물이 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당초 계획처럼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반면 후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 이익 중 30%를 세금으로 내게 생겼다며 분개했다.

양쪽 다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 인도를 넘어 더 큰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즉, 세계 인구 규모 2위국인 인도의 금융당국이 디지털 통화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다른 국가들처럼 다중 화폐 기반의 국제통화 시스템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그런 결과를 원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 가상자산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현재 단일 화폐 기반의 국제통화 시스템을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 정부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지난주 배런스(Barron’s)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정부는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 개방성을 가지고 글로벌 자유시장 모델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화된 기존 시스템과 달러의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선택에 많은 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과세 vs 정당성

먼저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금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 세부 규제안의 발표를 미룬 것은 인도 가상자산 업계의 단기 전망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책 4.0(Policy 4.0)의 창립자 탄비 라트나는 불법 거래 역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인도의 가상자산 과세가 반드시 해당 거래가 합법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트윗을 올렸다.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의 발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반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 체계가 필요했다”고만 언급했다.

어찌 됐건 정부가 특정 활동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 해당 활동을 사실상 합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이게 미국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지난해 있었던 논란을 보고 내가 ‘물 잔이 반이나 찼다’고 해석한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인도에서 가상자산 확산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타라만 장관 발언 중 또 다른 주요 내용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계획이 이 확산세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사용을 장려할 CBDC

마치 중국처럼 인도 정부도 CBDC 개발이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사용 확대를 막아줄 거라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국 통화와 같은 국가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미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법정통화를 디지털화하면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들이 가진 유일한 강점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제로섬적 사고다. 화폐의 전체 수요는 정해져 있고, 한 화폐의 사용률이 올라가면 다른 화폐 사용률은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CBDC를 앞다투어 개발하려는 경쟁이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에 미치는 2차적 영향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CBDC는 어떻게 가상자산 사용률을 증대할 수 있을까?

첫째,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법정통화 기반의 디지털 무기명 주식이 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내에서 공급망 관리나 게임,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자산이 주요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웹3의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와 웹3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상자산들과 자체 토큰 수요 역시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CBDC 자금 유입으로NFT 수요가 늘면 이더리움(Ethereum)이나 솔라나(Solana) 같은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 거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더(ETH)와 솔(SOL)의 수요가 느는 것이다.

둘째,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 가상자산이 손해 보는 상황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com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com

달러의 종말인가? 황금시대인가?

CBDC의 프로그램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각기 다른 국가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직접 최소단위 결제(Atomic settlement)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럼 국제 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준비통화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중앙은행이 자국 CBDC와 다른 나라의 CBDC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이 같은 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 환거래 은행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미국 금융기관들과 달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국제 통화결제에 사용되는 스위프트(SWIFT) 망을 없애는 것이다. SWIFT 망이 없어지면 달러 수요와 함께 월가의 글로벌 영향력이 줄 것이고, 미국 정부가 달러가 가진 과도한 특권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의 거래를 감시하고, 자국민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2가지 선택지

첫 번째는 기존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시스템이 미국의 지배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아니면 연방준비제도(Fed)에서 CBDC를 발행하도록 하고, 월가 지배적인 금융 모델을 계속 추구하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치만을 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달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다른 국가의 CBDC로 대체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글로벌 통화 시스템은 단일 준비통화가 아닌 수많은 디지털 화폐가 서로 경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할 것이다.

금융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져 각국 정부는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화폐 전쟁이나 심하면 물리적 전쟁까지도 일으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와 관련이 없는 대안적인 가치저장 수단을 원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아니나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현재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변모를 꾀하는 것이다. 지금껏 그래 온 것처럼 미 연준과 그 외 은행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닌,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장려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프로토콜 사이에서 빠르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다. 이 경우 달러 접근성이 향상돼 달러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훨씬 더 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USD코인(USDC)의 발행사 서클(Circle)이 미국 내 신문사 전면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열린 자유무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월가 중심 모델은 쇠락하겠지만, 글로벌 금융 혁신을 미국에 이득이되는 방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이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자체 화폐들은 성장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달러의 힘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웹3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어 토큰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

어찌 됐든 현재 인도를 비롯한 많은 정부들은 가상자산 확산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영어기사: 박소현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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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ileen 2022-02-08 15:20:37
CBDC는 가상자산에 비해 스마트계약 기능이나 결제 자금에 한정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봄.

캐롤 2022-02-08 12:56:18
그쵸. 나쁜 인식을 좋은 인식으로 바꿔 그걸 활용하여 수익 창출에 더 많은 연구를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가 싶네요.

블루스 2022-02-08 12:47:46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