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IC, 올해 최우선 업무로 '가상자산 규제’ 꼽아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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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2월8일 08:10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대행(왼쪽)과 옐레나 맥윌리엄스 전 의장. 출처=FDIC 페이스북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대행(왼쪽)과 옐레나 맥윌리엄스 전 의장. 출처=FDIC 페이스북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가상자산 위험 평가를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FDIC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관련 정책공조팀(Sprint team)을 조직한 데 이어 FDIC가 규제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은행 대상 가상자산 사업 지침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마틴 그룬버그(Martin Gruenberg) FDIC 의장대행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2022년 FDIC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 위험 평가를 선정했다

그는 “다양한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 제품을 금융 시스템에 빠르게 도입하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연방 기관은 이 같은 상품으로 인한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제 의지를 시사했다. 

FDIC는 미국 내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사용자에게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이다. 연준, OCC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 은행 규제 감독당국 중 하나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그룬버그 의장대행은 2012년부터 5년동안 FDIC 의장을 맡았으며, 2018년 중반부터 FDIC 이사로 활동한 인사다. 옐레나 맥윌리엄스(Jelena McWilliams) 전 의장이 사임한 후 지난 5일 의장대행으로 취임했다. 

맥윌리엄스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의장 재직 당시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규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FDIC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은행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를 그룬버그 의장대행이 이어받으면서 FDIC 내 가상 규제 움직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룬버그 의장대행은 이번 성명에서 “기관들은 은행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업계에 가상자산 사업 관련 소비자보호위험 관리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은행에 가상자산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관련 기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FDIC, 연준, OCC는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지침 제정을 위한 정책공조팀을 구성하고 은행의 가상자산 지침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세 기관은 공동 성명에서 "2022년 은행이 수행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안전성 및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존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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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2-08 12:21:11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