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가상자산 '전면 금지' 안 한다‥제도권 안으로
거래소 계정은 은행 계좌와 연동
960만원 이상 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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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2월10일 10:16
출처=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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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여와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인데스크US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관련 문건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2조달러(약 2400조원)으로 세계 11위 수준이다. 또 세계 3위의 채굴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크게 이용자,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용자는 60만루블(약 96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국세청(Federal Taxation Service)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이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정부 기관들은 이용자 신원 확인과 불법 거래를 관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간(P2P) 거래소는 정식 등록을 통해 ‘디지털 화폐 거래소 운영자’에 가입해야 한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계좌는 은행 계좌와 연동돼야 하고, 해외 거래소도 러시아에 지사를 두고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는 은행은 러시아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이 개발한 블록체인 거래 추적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추적 도구는 지갑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을 감지한다. 또 범죄나 테러리즘 자금과 연관된 지갑 정보를 기록한다.

러시아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규제안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은 회색지대로부터 나와 법적인 사업 활동의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의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앙 은행과 정부에게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합의된 결론을 요구했고,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러시아 정부의 규제안 발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도입하고 가상자산과 공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자산 투자 기업 아크36(ARK36)의 안토 패로이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발표에 대해 “가상자산이 합법적인 금융 기관과 공존하는 것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할 때 생기는 정치·경제적 비용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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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2-10 18:41:11
우리나라 정부에 본보기를 보여주네요~

Kim Eileen 2022-02-10 12:31:26
일단 화폐로 인정하는가를 떠나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게 당장은 호재네요.

황 보라 2022-02-10 12:24:31
러시아에서 금지했으면 어쩔뻔했어... 다행이네~

김 걸 2022-02-10 11:17:13
요즘 여기서 호재가 생기네요~계속 추진하세요~

블루스 2022-02-10 10:53:23
러시아가 시진핑에게 보낸 서한:“We are consistently expanding settlements in national currencies and creating mechanisms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sanctions” - 자국 통화를 지키면서 일반적인 제재에 대항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 방안이 바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