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라면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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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김지호 2022년 2월15일 13:52
출처=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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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되면 달라지는 점과 대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

(1)   금융투자소득세란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3년 이후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림1. 출처=김지호 세무사
그림1. 출처=김지호 세무사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입니다. 2023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끼리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아래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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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2-15 14:34:46
국내에선 Defi나 스테이킹 수익도 과세 대상이라고하는데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