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 가로챈 '비트바이 코리아' 가담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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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2월15일 11:33
출처=Sasun Bughdaryan/Unsplash
출처=Sasun Bughdaryan/Unsplash

'레버리지 500배'를 앞세워 가짜 거래소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550억원을 가로챈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알선책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6년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추징금 2300만원 ▲징역 4년·추징금 12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당초 검찰은 최 아무개 씨 등에게 징역 12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책이 아니라 알선·모금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형량 수위를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현금 등으로 빼돌려서 은행 이체 내역이 별로 없다보니 추징금이 적게 나온 점은 아쉽다"면서도 "비트바이 코리아 대표 등 주도책은 잡히지 않았으나, 중간책이라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있다"고 밝혔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손해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비트바이(Bitbuy) 명칭을 도용해 2021년 3월 가짜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최대 500배의 고배율 레버리지(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수익률을 높이는 것)를 앞세우고, '펀딩비'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비트바이 코리아 메인화면 이미지. 비트바이 코리아는 텔레그램에서 '최대 500배' 레버리지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웹사이트에서는 1000배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다. 출처=비트바이 코리아 웹사이트 캡처
비트바이 코리아 메인화면 이미지. 비트바이 코리아는 텔레그램에서 '최대 500배' 레버리지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웹사이트에서는 1000배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다. 출처=비트바이 코리아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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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2-15 14:31:59
550억원을 피해자들인데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놈들이 가로채는가요?

Kim Eileen 2022-02-15 12:56:22
자본시장법처럼 부당이익에 대한 몇배 벌금도 때려야 하는데...

김 걸 2022-02-15 12:35:11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자아보호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사기단체 검거성공에 짠

쉴드 2022-02-15 12:14:41
휴 이런 사기꾼들은 징역6년으로 부족함. 그래도 깜방 들어간 소식은 사이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