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에 숨어 제재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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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2월28일 10:0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퇴출’을 결의한 뒤 러시아가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러시아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숨는다 해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하거나 우회하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한 특성, 제재 회피 어렵게 할 것

디크립트는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과 올리가르히(oligarchs·러시아 신흥재벌)가 국제 사회의 감시를 피해 금융 거래를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니라즈 아그라왈(Neeraj Agrawal) 코인센터(Coin Center)커뮤니케이션 이사의 트윗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인센터는 미국 워싱턴 D.C.의 국제 비영리 가상자산 정책, 교육, 연구 단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 러시아와 거래도 단절

가상자산 업계는 러시아와의 거래도 단절하고 있다. 중국의 콜린 우(Colin Wu) 블록체인 저널리스트는 25일 “네 번째로 큰 ETH(이더리움) 풀인 플렉스풀(flexpool)이 러시아 이더리움 채굴자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미결제 잔액도 모두 지불했다”도 전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 째로 큰 가상자산 채굴 국가다.

블록웍스는 같은 날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역시 제재를 위반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리아 왈드(Leah Wald) 발키리 인베스트먼트(Valkyrie Investments)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실제 사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매체에 말했다. 그는 “러시아 금융권들이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면 자신의 흔적을 숨기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재무부, 비트코인도 달러처럼 감시

그러나 미국의 대형 로펌 스텝토앤존슨의 국제 제재 전문가 이반 에이브럼스 변호사는 “미국 제재 감독기구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감시는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OFAC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으로 이뤄진 거래도 달러 거래와 동일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OFAC는 가상자산과 제재 준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OFAC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달러(약 240억원)의 벌금과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에이브럼스 변호사는 “제재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적용되지만 OFAC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저지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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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2-28 18:36:15
전쟁 거의 마무리될 검 ~ 제재한다 해도 제대로 못함 ~ 러시아 뱃속에 우리가 먹고 사용해야 할 수출품들이 너무 많다 ~ 러시아를 죽이면 우리도 곧 죽는다 ~ 빨리 네고하고 끝나길 바람.

kiki 2022-02-28 17:06:58
잘못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삶과 죽음의 갈래에 놓여있는데 하루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Kim Eileen 2022-02-28 11:44:26
비트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재를 피할수 있는 대안으로 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네요

김 걸 2022-02-28 10:54:01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 사용은 돈 세탁이랑 별 다른 점이 없다고 본다

태양의 기사 2022-02-28 10:30:54
이게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