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SEC vs 리플’ 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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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조은지 2022년 3월5일 16:18
출처=리플 홈페이지
출처=리플 홈페이지

리플랩스(Ripple Labs)와 XRP(리플) 기사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단어만 쓰면 기사 인기가 대단합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독자들이 모두 XRP 투자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리플랩스 소송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송이 1년이 넘어서 최근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중요한지,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리플랩스 소송은 왜 중요한가?

리플랩스 소송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EC가 이기면 규제가 무거워질 것이고 리플랩스가 이기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수월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은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규제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SEC는 기구 이름처럼 증권(securities)과 그 거래(exchange)를 규제합니다. 반면 CFTC는 상품(commodity)과 선물(futures) 거래를 규제합니다.

일각에서 CFTC의 규제보다 SEC의 규제가 훨씬 강력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두 기구의 협력을 말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SEC가 주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할 겁니다.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SEC의 주도권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SEC는 왜 소송을 제기했나?

XRP를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발행사는 그걸 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리플랩스는 XRP를 증권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위 테스트(Howye Test)입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적절한 투자 계약이라면 증권으로 봅니다.

이 테스트는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례(The Howey Test refers to SEC v. W.J. Howey Co., which reached the Supreme Court in 1946)에서 생겼습니다.

SEC는 아래와 같이 이 테스트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어떤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판단합니다.


1. 돈을 투자했나(An investment of money)?: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는 투자가 아니다.
2. 기업에 투자했나(In a common enterprise)? 재단법인이나 발행사도 마찬가지다.
3.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이런 기대가 없다면 투자가 아니다. 기부나 증여다.
4.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나(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3)?: 투자자 자신의 노력 말고 돈을 모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겨야 한다.

 

리플 소송은 어디까지 와 있나?

블룸버그는 지난달 19일 “2012년 리플랩스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의견(메모)이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리플랩스의 변호인(Perkins Coie LLP)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공식 의견을 리플에 제공했답니다.

법률 메모 공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절차에서 이뤄졌습니다. 증거개시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초기 절차입니다. 본격 다툼에 앞서 벌어집니다. 한국의 민사소송에는 없습니다.

20일 미국 뉴욕의 한 소송 전문 변호사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에서 “디스커버리는 소송 전체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초기 단계지만, 이 단계가 2~3년씩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측의 합의에 따라 소송은 디스커버리 이후 본격적인 다툼 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개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증거개시를 통해 서로 쥔 패를 확인하면 승패가 보이기 때문에 더 다툴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리플랩스 소송이 어찌 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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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충 2022-03-07 11:29:37
리플은 이제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