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사태로 커지는 목소리…파월 “의회서 가상자산 규제 마련해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4명도 재무부에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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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3월3일 08:00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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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의회에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가상자산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각계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서 후안 바르가스(juan vargas)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조치로 스위프트(SWIFT) 결제망과 단절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이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냐”고 질문하자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에 대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이 테러자금 조달 혹은 일반적인 범죄,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에도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머니마켓펀드(MMF) 및 은행 예금과 비교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와 가치를 1:1로 연동하려는 가상자산이다.

최근 가상자산이 러시아에서 경제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용된다고 알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이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업계에 제재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재무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이 가상자산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북한이 ‘도난당한 가상자산’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이란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러시아가 디지털 루블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규제 대상이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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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3-03 16:27:16
코인은 무슨 잘못인데, 우크라이나도 도와주는 좋은 일 하고 있잖아, 제재 좋아 납세

블루스 2022-03-03 13:02:33
"제재가 뭐가 중요해? 제재 가해도 상관없어~ 나 저샊기 죽일꺼야 " 이게 러시아의 미친 전사기질이다.. 미친놈 괜히 건들지 말자

김 걸 2022-03-03 12:51:55
멀리도 말고 미국국민도 반가워 안할거다.

쉴드 2022-03-03 11:59:58
이런 짓거리는 하지않는게 좋을듯한데? 이러다 시장이 개판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뭔 죄? 그보다 경제상으로만 제재 해봤자 평화를 되찾기힘들거 같은데 그냥 바이든 입 막아버리면 알아서 평화 찾아와

스폰지Bob 2022-03-03 11:44:06
제재니 지원이니 이딴거로 전쟁을 확대 시키지 말고 쫌 축소시키고 끝낼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