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빗썸 상장·거래는 특금법 위반 여지”
김갑래 연구위원 7일 연구보고서에서 지적
"WEMIX 코인, 빗썸 상장·거래는 거래 제한 경고 대상"
위메이드도 "문제는 없지만 거래 제한 가능성 존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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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3월8일 08:45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깜깜이 매도' 논란 등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코인데스크 코리아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깜깜이 매도' 논란 등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발행한 WEMIX(위믹스) 코인을 상장해 거래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메이드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영만)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WEMIX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이고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위메이드트리
출처=위메이드트리

위메이드도 2021년 12월15일 투자설명서에서 위메이드 트리와 합병 관련 문제를 설명하면서 'WEMIX 거래 제한 위험'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이 사실을 설명했다.

(주)위메이드는 2021년 7월16일 및 7월27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www.bithumb.com)를 운영하는 (주)빗썸코리아의 지분 10.28%, (주)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주)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주)비덴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투자금액 : 500억원), 전환사채(투자금액 : 300억원)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위메이드의 투자 이후, (주)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이사는 2021년 10월 20일 (주)빗썸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 상 (주)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는 이 지분관계 때문에 빗썸에서 WEMIX 코인을 거래할 때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특금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위메이드는 그러나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논란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주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동법 제406조)”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업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주주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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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2022-03-09 09:42:26
사기꾼이
너무 많아!!

Ksks887 2022-03-08 16:18:03
사기꾼ㅅ ㅐㄲ ㅣ 게임머니는 100원되도 안산다 그냥 갖다버려라 생긴것도 뺀질뺀질하게 생겼네 코인으로 인수합병하는ㅅ ㅐㄲ ㅣ는 너 뿐이다 ㅋ 창조경제내 아주 저런 사기꾼들 박제시켜야되

피드백 2022-03-08 14:59:17
국가 밥 먹고, 국가법 탓함

남정숙 2022-03-08 13:36:36
공매도 치셨나 보냉... 언제쩍 기사를...

블루스 2022-03-08 12:46:02
장씨는 변명도 너무 이론적으로 잘하더라 , 개미 투자자들 죽이고 아주 우아하게 대처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