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
세계 금융안정ㆍ혁신 촉진ㆍ금융포용 등 6가지에 우선순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건설적 접근"‥비트코인 4만2천달러대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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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2년 3월9일 21:0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커몬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커몬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 규모가 3조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란 점에서 '역사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밝힌 보도자료가 하루 전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면서 알려진 내용이 되긴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게재됐다가 삭제된 재무부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급등하기 시작,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9일 오후 8시22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8.56% 상승한 4만2208.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key priorities)로 둔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부문의 성장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국가안보, 사업 안정성 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충분한 감독'이 없다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혁신은 미국의 스토리와 경제에 있어 중심이 되며,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 systems)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경제·금융 성장, 금융포용,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술 혁신이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또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60~18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내용도 있다. 행정명령은 각 부처에 '잠재적인' CBDC를 위한 기술 인프라와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 공동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트위터를 통해 "이 행정명령은 사려깊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레이딩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알파임팩트의 헤이든 휴즈 최고경영자(CEO)는 "수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방해를 받아 왔다"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통과된다면 이는 업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폴리앤라드너(Foley & Lardner)의 가상자산 전문가인 루이스 르핫(Louis Lehot)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우리는 회색지대와 샌드박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때때로 누군가 샌드박스에 들어와 누군가를 체포한다. 그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르핫은 그러면서 "수년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이나 생각이 너무 부족했다"며 "예를 들어 증권이란 무엇인지, 규제가 면제되는 유틸리티 토큰은 무엇인지 업계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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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3-10 17:23:57
나이스 바이든~

블루스 2022-03-10 15:32:25
호재다호재

김 걸 2022-03-10 15:07:29
책임 있는 혁신 촉진 기대해 보죠.

Kim Eileen 2022-03-10 11:16:42
가상자산 세계가 늘 사기와 기회가 넘쳐나고 그에 관한 규제나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시기가 되긴했죠.

코인충 2022-03-10 10:55:58
달나라 탑승 준비하라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