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윤석열 당선’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 주목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상향'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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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3월10일 11:35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직후 외신들은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상향’ 공약에 주목했다.

코인데스크US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다짐한 보수 진영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며 공약 이행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매체는 “가상자산은 선거 기간 동안 뜨거운 주제였고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젊은이들은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정체된 임금 때문에 주식과 가상자산에 눈을 돌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단속해 2021년 대부분의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며 젊은 투자자들이 규제에 반발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두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규제 완화 등을 다짐하며 가상자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낸 이유가 현 정부의 엄격한 규제 탓이라는 뜻이다.

매체는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 예정에 없던 축사를 보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블록도 이날 “윤 당선인은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자산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1월19일 가상자산 공약 발표 당시 연합뉴스 영문 기사를 인용해 전했다.

그는 당시 규제 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 13개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외신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공약에도 관심을 보였다.

코인데스크 US는 “새 대통령은 가상자산 수익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 대로라면) 2023년부터 1년 이내에 벌어들인 250만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더블록도 “새 대통령의 공약에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대선 하루 전인 8일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요약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액을 현재의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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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3-10 17:19:23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 봅시다!

김 걸 2022-03-10 16:09:43
5000만원 공제액이 제일 유혹이 큰데 꼭 지켜주시길.

쉴드 2022-03-10 15:18:51
우선 당선 축하드림요 다음 공약들 전부 일일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루스 2022-03-10 15:04:18
요즘 장을 보면 솔직히 공제금액 5000이 맘에 와닿지 않아요 .. 다른 건 몰라도 투자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캐롤 2022-03-10 12:55:35
공약으로 국민들 속이는 일이 없도록~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