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출범할 새 정부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약 안에 가상자산 정책이 명시돼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먼저 ICO나 NFT 등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아직도 '허가'와 '진흥'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허가와 진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돼 있다.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NFT 관련 정책이 마련될 쯤이면 NFT 시장은 지금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NFT는 지나간 유행이 되고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과 같은 다른 분야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 다시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규제 정책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ICO는 2017년에 큰 붐이 일었고, 그 뒤에도 시장 활성화가 계속됐다. 한국은 지난 2017년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코인리스트, 바이낸스, 리퍼블릭 등의 해외업체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블록체인 산업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은 허가보다는 금지에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 방식이다. 

ICO를 규제할 때 중요한 것은 ICO 자체가 아니라 ICO를 통한 사기 여부다. 같은 ICO라도 투자 받은 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모든 ICO가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새 정부에서는 ICO, NFT, DAO 등에 대한 규제 빗장을 푸는 대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소위 'K코인'이 흥하지 않는 이유는 진흥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코인이 사기 프로젝트가 아닌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기도 힘들다. 

이런 사기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만 해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예전과 달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더 나은 가상자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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