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세금 규정 개정을 통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에 세수가 약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크립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 재무부와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을 현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2023회계연도에 49억4400만달러(약 6조390억원), 향후 10년 동안 109억5600만달러(약 13조3827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그만큼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 행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에는 ▲디지털 자산에 시가평가(Mark-to-Market) 적용 ▲해외 디지털 자산 계정을 보유한 납세자의 보고 의무화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중개업자의 정보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디지털 자산 규정 개정은 미국 인프라법 승인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됐고 가상자산 세금 관련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 미 재무부는 "시가평가 적용은 활발하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과 파생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은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처리된다. 만일 과거에 BTC(비트코인)를 4만달러에 매입했는데 현재 5만달러로 가격이 오른다면 매입가가 아닌 시가인 5만달러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시가평가 기준은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달러나 법정 화폐로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에만 적용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는 2022년 12월31일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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