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서 '디지털 달러' 발행안 발의.."연준 아닌 재무부가 발행"
스티븐 린치 의원 등 발의‥"재무부가 발행해 시중에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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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3월29일 10:28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com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com

미국 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아닌 다른 형태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28일(미국시간) 스티븐 린치(매사추세츠, 민주) 하원의원은 '전자화폐 및 보안 하드웨어 법안(ECASH)'을 발의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인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라시다 탈리브(미시간), 아이아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알마 아담스(노스캐롤라이나)도 이번 법안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개념증명(PoC)을 거친 뒤 대중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마그네틱 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를 시도한다는 점에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CBDC와도 다르다.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행 과정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건너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준이 소액결제용 계정을 일일이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CBDC의 가장 큰 한계로 제시했다. 연준은 미 금융망의 중심지이면서도 선별된 주요 금융기관의 계정만 관리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디지털 달러 전담 부서로 연준이 아닌 재무부를 택했다.

스티븐 린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4년 안에 대중에게 디지털 달러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다"며 "법안이 제정된 후 90일 내로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의 디지털 달러 파일럿 테스트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구상하는 CBDC 설계를 보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CBDC 연구 개발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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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걸 2022-03-29 12:23:02
연준에서 CBDC 필요없고 블록체인에 대한 태도도 안좋으니 아예 건너뛰어 버리네 역시 행동력은 인정한다.

돼리우스 2022-03-29 12:19:49
암호화폐와의 공존이 거리낌 없는 디지털 화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