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공약, 투자자에 이로운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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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김지호 2022년 3월29일 13:06
출처=Executium/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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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가상자산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투자소득 5000만원 비과세” 공약입니다. 공약의 실무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기존과 같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존 250만원 공제에서 5,000만원 공제로 변경,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별도로 20%세율로 분리과세 

<방법 2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하여 5,000만원 공제 적용, 20%(3억 초과분 25%)세율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첫번째 방법은 기존 규정과 같이 다른 투자소득과 통산 및 합산 없이 기타소득으로 공제금액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공약 이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이는 3월2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분류를 기타소득으로 유지하고 공제금액만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율과 같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는 방안도 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금액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 소득’을 말합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일시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한 이월공제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 조명희 의원 개정안에도 이월공제 반영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5000만원 비과세 공약의 주요 근거는 주식과의 과세형평입니다. 다만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상자산 과세 소득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해외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새로운 세제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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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충 2022-03-29 17:49:03
과세유예 1년 더 연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