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상자산 규제 강화 역설‥"부패했거나 자본통제 심한 나라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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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2년 4월11일 08:41
출처=IMF 홈페이지
출처=IMF 홈페이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3월25일자로 발간된 보고서 '크립토, 부패, 자본 통제'(Crypto, Corruption, and Capital Controls: Cross-Country Correlations)에서 "가상자산은 부패했거나 엄격한 자본 통제를 받는 국가에서 더 인기가 높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독일 스태티스타(Statista)가 실시한 조사에서 가상자산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인용했다. 이 조사는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국마다 2000~1만2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에겐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 통화가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닐 때 가상자산이 더 많은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볼리바르화의 가치가 없어졌고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 수 있었다는 것.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부패 수익을 이전하거나 자본 통제를 회피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올리가르히(oligarchs, 러시아 신흥재벌)들이 가상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내용은 더 주목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참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올리가르히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등 익명화 도구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은 이를 막기 위한  디지털자산 제재 준수 강화법안(Digital Assets Sanctions Compliance Enhancement Act)을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기업과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간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IMF는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표본 크기가 작고 데이터의 품질이 불확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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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4-11 17:50:24
달러 때문에 우왕좌왕 허덕이는 것보다는 낫질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