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 유신재)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4월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코사인'으로 생중계한다.
김병욱 의원과 김희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의 가상정책 등을 대표하는 간사를 맡고 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입법과 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언론과 국회 정무위 간사 공동주최 첫 정책토론회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언론기관이 양당 정무위 간사 의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 주제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해 온 핵심 현안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정책 최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조영기 사무국장 참석)가 토론회를 후원한다.
주제발표는 △ 가상자산 발행 규제 △ 대체불가능토큰(NFT) 규제와 진흥 방안 △ 새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바탕이 될 가상자산 형사 사건 분석 등 세 부문으로 이뤄진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코인 발행 규제' 발표
우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인 발행 방식과 규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코인 발행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였다.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국내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을 공약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거래소발행(IEO‧Inintial Exchange Offering)까지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상자산 발행은 거래소들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도 관련이 깊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가 윤석열 당선인의 IEO 공약과 직결된다.
최근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새 정부 가상자산 공약 심층 분석을 연재하면서 거래소 지배구조에 주목하고“거래소들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상장심사조직 설치를 강제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이런 상장심사조직이 새 정부 가상자산 공약 이행을 위해 거래소들이 검토해야 할 지배구조라는 뜻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11월16일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법 공청회에 5명의 전문가 패널 중 한명으로 참석했다. 최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분야 핵심 쟁점 연구와 발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학자' 김승주 교수 'NFT 규제와 진흥방안' 발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 시장의 안정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성장 전망’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이 주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NFT 공약에 대한 ‘민간 제언’ 성격을 갖는다.
김 교수는 국내 최고의 암호학자이자 블록체인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블록체인 원리와 확장에 대한 쉽고 간결한 유튜브 강의가 많아 대중 인지도가 매우 높다.
김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역사와 과제를 정리한 책 『암호화폐와 NFT, 무엇이 문제일까?』를 펴냈다.
'가상자산 형사판결 2000건 최초 분석' 결과 발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가상자산 형사 판결 2000건에 나타난 가상자산 범죄의 경향과 특징’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한다.
가상자산 형사 판결 2000건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이 회장의 발표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률 판단이 입법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발표한다.
지정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맡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도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발행 규제, 사업자 규제 등 핵심 규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황석진 교수와 정재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전담기구의 성격과 위상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정재욱 변호사는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방안과 법적 선결 요건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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