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교수 “NFT 규제 최우선 순위는 이용자 보호”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② NFT 시장의 안정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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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4월19일 12:15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규제에서 최우선 순위는 이용자 보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NFT 공약에 대한 제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공약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전문가로서는 드물게 암호학자이며 블록체인 원리와 응용, 전망에 대한 쉽고 간결한 유튜브 강의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김승주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NFT 시장의 안정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성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NFT 규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NFT처럼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때 최우선 순위는 산업 활성화보다 이용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 자율 규제를 통한 열린 규제가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자율 규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에도 정부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업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의 방향이 다소 엄격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선택적 수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축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반영해 일단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이라도 마련하는 게 20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가상자산법 입법을 위해 국민의힘과 계속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되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에서 가상자산법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가 산업 관계자와 소비자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시장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가상자산의 의미가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 안에서 마음 놓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축사에서 "가상자산인지 암호화폐인지 개념 정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되지 않은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드는 데에 다소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캠, 다단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잘 마련돼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김승주 교수 외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코싸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토론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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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ileen 2022-04-19 15:48:46
저작권 침해나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도는 구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양의 기사 2022-04-19 12:52:41
이용자 보호는 언제나 최우선이지요. 그게 어떤 것이 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