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교수 "IEO 허용하면 '기형적 CeFi 집중' 심화될 것"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① 코인 발행 방식과 규제 현안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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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2년 4월19일 12:20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서둘러 허용하기보다 신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IEO를 통한 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공약이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코인 발행 방식과 규제 현안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제안했다. 

박 교수는 "IEO는 프로젝트 정보를 거래소에서 얻을 수 있고, 거래소가 중개하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ICO에 비해 높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또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자금을 전송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고, 개인정보를 한 번만 인증하면 계속 투자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EO를 허용하더라도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래소의 역할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정책을 공개한 업비트, 코인원, 빗썸 등 3대 거래소 모두 이미 검증 가능한 정보를 내부에서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IEO를 통해 거래소가 무엇을 더 책임질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해외에 비해 기형적일만큼 시파이(CeFi, 중앙화 금융) 위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장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EO를 허용한다면 증권 시장으로 치면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발행 주관사, 상장공시위원회 등의 역할을 모두 거래소에 몰아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ICO와 IEO의 본질은 자금 조달인데,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증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전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규제를 모두 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IEO를 허용하기에 앞서, 보다 넓은 의미의 국내 ICO 허용 여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EO 허용의) 궁극적 지향점이 ICO 허용이라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라는 트릴레마(3중고)를 해결하려면 ICO 제도의 설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축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반영해 일단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이라도 마련하는 게 20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가상자산법 입법을 위해 국민의힘과 계속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되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에서 가상자산법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가 산업 관계자와 소비자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시장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가상자산의 의미가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 안에서 마음 놓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축사에서 "가상자산인지 암호화폐인지 개념 정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되지 않은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드는 데에 다소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캠, 다단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잘 마련돼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박선영 교수 외에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코싸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토론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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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연 2022-04-19 13:32:13
깊이있는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의 기사 2022-04-19 12:49:13
맞는 말씀 좋아요~ 눈치 보지 말고 맞는 말씀 계속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