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법적 지위 마련 시급, 입법 속도 내겠다"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국회 정책토론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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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2년 4월19일 15:22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상자산법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5월말 쯤이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13개 가상자산법 제정안 및 관련법 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합안이 마련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여기에는 신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거래소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투자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공약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이후 각 정당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대한 많은 입장을 가상자산법에 담고 싶지만, 새로 제정이 필요한 법이므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잘 정리해 일단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이라도 만드는 게 20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입법을 위해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김병욱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다. 축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블록체인법학회)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코싸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 토론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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