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소비자 보호·산업 진흥 아우르는 법 필요"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국회 정책토론회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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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2년 4월19일 15:22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되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에서 가상자산법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현상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상자산법을 졸속으로 입법한다면 그로 인해 산업 자체가 오히려 압박을 받거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여러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서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에 큰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정책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소비자를 보호하되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에서 여러 입장을 병합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수위와 야당이 가상자산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김희곤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축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했다.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블록체인법학회)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코싸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 토론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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