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조건부 허용해 부작용 줄여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국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지정토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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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함지현, 박범수 기자
정인선, 함지현, 박범수 기자 2022년 4월19일 15:56

국내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신규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가상자산과 그 외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을 포괄하고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특히 중앙화 금융(CeFi, Centralized Finance)과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국제화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의 미러 프로토콜 조사에 나선 것처럼 당국이 규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규제 주권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거래소가 중개 역할도 하고 예탁결제 역할도 하는 등 이해상충 측면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업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김갑래 위원의 자구안 마련 의견에 공감하며,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검찰의 사후 처벌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사전예방 차원의 자율감시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감시가 제대로 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에 시감위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기술 평가 전문기관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종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종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전담기구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시장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 투자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제도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간접투자업을 제도화해, 산업 진출을 점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투자 수단, 수집품, 예술품 등 기능에 따라 분류해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거래 차익만을 실현하는 1차 발행 시장과 달리 보유자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는 2차 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축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이 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코싸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 토론문 전체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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