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며 돈 버는' 스테픈, 국내 다운로드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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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4월21일 15:30
출처=스테픈 미디엄
출처=스테픈 미디엄

무브 투 언(Move to Earn, M2E) 애플리케이션 스테픈(STEPN)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스테픈은 앱 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지원한 스테픈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운동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걷거나 뛰면 GST(그린 사토시 토큰)라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GST를 SOL(솔라나)로 교환해 외부 지갑으로 보낸 후 현금화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스테픈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일 활성화 이용자(DAU)도 30만명을 넘었고, 스테픈 공식 한국 텔레그램 방 참여자도 7500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스테픈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법상 게임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으면 국내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는 현금화 요소가 있어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다. 넷마블의 MBX 웰렛도 앱 내에 현금화 요소가 있어 국내 다운로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주목할 건 스테픈이 건강 앱인지 게임 앱인지 분류가 애매하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스테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운동"으로 분류돼 있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건강 및 피트니스"로 분류돼 있다.

스테픈 공식 홈페이지에는 "소셜파이와 게임파이 요소가 있는 웹3 라이프스타일 앱"이라고 적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스테픈을 "재밌는 게임과 소셜 요소가 포함된 웹3 앱"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테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자체 심의를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다. 게임 요소가 포함돼 있고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의미다.

'스테픈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고 현금화 요소가 있는데 괜찮느냐'는 질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이 아닌데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인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캡처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캡처

만일 스테픈이 심사를 거쳐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는 게 증명되면 국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판명된다면 현행 게임위의 입장에 따른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 국내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돌 삼국지 사건을 고려할 때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국내서 동일하게 금지되는 게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으로 분류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등록됐기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권한을 위임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방법이다.

스테픈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국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된 경우다.

결국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자체등급분류 심사를 맡은 모바일 앱스토어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게임물이 많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 볼 수는 없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이런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등급만 남발하고 관리적인 측면이 부족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스테픈 측에 '한국에서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은 금지되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지만 21일 오후 3시 기준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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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2022-04-21 15:49:38
그놈으 ㅣ규제 규제.............. 규제 또 때리다가 다 뺏긴다.. 진짜. .. 하... 실전감각하나도없는 철밥통 공무원들 지긋지긋하네 진짜

정지섭 2022-04-21 16:02:29
해보시면 알겠지만 건강앱입니다.

바가킹구 2022-04-23 14:18:08
이거 누가 민원넣어서 조사하는 거라던데.. 남 잘되는꼴은 죽어도 못보는 국민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