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요구 공감...그러나 신중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혁
박상혁 2022년 4월27일 17:00
왼쪽부터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라훌 아드바니 리플랩스 아태지역 정책 총괄,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메트리카 회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왼쪽부터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라훌 아드바니 리플랩스 아태지역 정책 총괄,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메트리카 회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이 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업계 전문가와 제도권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 라훌 아드바니 리플랩스 아태지역 정책 총괄,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메트리카 회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패널들은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막지 않는 규제와 지속가능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단장은 "당국에서도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지속가능한 혁신이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동향이나 콘퍼런스에서 나온 업계의 목소리도 전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부원장보는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지만, 당국의 잘못된 규제로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당국도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가상자산 정책을 검토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드바니 총괄은 해외 블록체인 업체의 시선에서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맞는 적합한 규제 솔루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각국의 규제 동향이 다른 것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규제는 산업 진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제 규제 관계 등의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를테면 리플도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데, (섣불리 규제를 했다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정부 차원의 빠른 가상자산 규제가 어려운 이유도 논의됐다. 임재금 심의관은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법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이 40개 정도되는데 (가상자산 입법을 하려면) 40개 법률을 전부 검토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물리적으로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해 빠른 규제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