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가상자산 국정과제 발표..."국내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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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5월3일 16:13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인수위)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메타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35번째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을 담았다. 주관 부처로는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체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체계가 논의되는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한다.

국내 ICO 여건도 조성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되도록 규제한다. 필요 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로써 해킹·시스템 오류를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메타버스 특별법을 만들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외 2022년부터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착수한다.

인수위는 "2021년 한국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순위는 12위이지만, 이를 5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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