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규제 부서 2배 규모로 확충
“거래소∙디파이 등 관리감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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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5월4일 07:47
출처=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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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제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인원을 대거 늘렸다. 

미국 SEC는 가상자산 및 사이버 범죄 전담 조직에 20명의 인원을 보강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부서는 기존 30여명 규모에서 2배이상 확대된 5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부서 명칭도 기존 사이버부(the Cyber Unit)에서 가상자산 및 사이버부(Crypto Assets and Cyber Unit)로 바꾼다. 이와 함께 워싱턴DC에 소재한 SEC 본부를 비롯해 각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인원, 조사변호사, 재판고문(trial counsels) 및 사기행위 분석가 등의 직급도 높이는 등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몸집을 불린 SEC 가상자산 및 사이버부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서비스,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증권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이번 확충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감시가 더 용이해지고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에서 통제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사이버부는 2017년 조직된 후 ‘사기 및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 제공 및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 업계에 약 80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 2017년부터 코인공개(ICO)를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2021년 들어서는 디파이와 NFT 관련 조사를 강화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retail exchange)와 유사하게 취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들을 SEC에 등록해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일부 디파이 플랫폼은 SEC가 규제하는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과 비교할 수 있다”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가치 있는 토큰이나 유사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아무리 ‘분권’되어 있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면서 규제 의사를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NFT 규제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3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SEC는 NFT 발행자와 발행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대해 SEC 기준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EC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NFT 제작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NFT 발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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