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관리 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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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6월1일 15:00
잉글랜드은행 전경. 출처=robert bye/unsplash
잉글랜드은행 전경. 출처=robert bye/unsplash

영국 재무부가 의회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제안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결제 자산 기업의 실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Managing the failure of systemic digital settlement asset (including stablecoin) firms: Consultation)’이라는 자문 보고서에서 영국은행이 관할하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화폐와 가치를 표방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해당 법정화폐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UST(테라USD)가 미국 달러와 가치 연동(페깅)이 깨지면서 약 400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증발한 지 수주만에 나왔다. 

영국 재무부가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금융시장 인프라 특별 관리 기구(FMI SAR)을 지정해 디지털 결제 자산(DSA) 기업에 잠재된 혹은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 DSA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지갑 제공자, 제3자 지급결제 제공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FMI SAR에 DSA 기업이 도산할 시 사용자가 예치한 자금을 적시에 반환 혹은 이전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한다. 
  • 영국은행에 FMI SAR 행정관들을 지명하고 이들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영국은행이 FMI SAR에 지시한 행정명령 혹은 지침이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경우, 은행은 국가 금융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번 제안의 이유로 “다수의 개인이 DSA에 보유하기로 선택한 자금과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FMI SAR의 권한을 확대하면 관리기관이 사용자 자금과 개인키의 반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연속성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안은 오는 8월2일까지 개인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영국은 지난 4월 영국을 가상자산 기술 및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안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일환에서 금융시장 인프라(FMI) 샌드박스 제도 도입, 업계와의 소통 강화, 세금 제도 정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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