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라는 입장이라도 바꾸자고 국제기구에 제안"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가상자산 회계기준 논의 현황 비공식 설명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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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전지성
박상혁 전지성 2022년 6월2일 17:01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정책토론회에서 국제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정책토론회에서 국제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정책토론회는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KAI) 원장이 국내외 가상자산 회계기준 논의 동향과 KAI 입장에 대해 비공식 견해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정점에 올랐다.

KAI와 김 원장은 이날 행사의 공식 참여 기구나 공식 패널은 아니었다. 김 원장은 “토론회에 국내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와서 들었다”고 말했다. KAI는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3층에 입주해 있다.

그는 애초 “토론회 일부만 듣고 중간에 가겠다”며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예상과 달리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토론회 내내 의견 밝히기를 자제했지만 주제발표자였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이날 종합토론 때 KAI 입장을 묻자 어렵게 입을 열었다.

KAI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해 1999년 9월 탄생한 독립기구다. 금융위 같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회계기준에 대해 국내 유일의 ‘당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I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해석과 번역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기업들의 질의에 공식 회신한다. 기업들은 이 회신 등을 공식 기준으로 삼는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김 원장 발언의 주요 내용을 먼저 기사로 정리하고 전체 발언은 이어서 전제했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l Reporting Standards)이다. IFRSF(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마련한다. IFRS와 IFRSF는 같은 말처럼 쓰인다. IA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 민간단체다.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입장 정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국회계기준원(KAI)이 IFRS와 IASB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의형 KAI 원장은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KAI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위해 1999년 9월 탄생한 독립 민간기구다. 국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공식 해석과 번역을 제공하고 그걸 근거로 기업들의 질의에 회신하는 유일한 기구다. IFRS 제·개정에 참여하는 한국 기구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비공식적인 것이었지만 KAI 원장이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토론회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이한상 교수가 “가상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자 의견을 밝혔다. 

국내의 가상자산 회계기준 준비 현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이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를 위한 코리안갭(K-GAPP·한국이 만든 회계기준) 정도는 손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K-IFRS(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GAPP은 한국이 만든 회계기준이다. 취득원가 기준이며 개별기업 제무재표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달리 K-IFRS는 여러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 제정한 IFRS를 한국이 채택한 것이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며 K-GAPP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K-IFRS는 공정가치평가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삼는다.

김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중기 과제는 ‘공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 주석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플랫폼을 설명하고 우리가 발행한 코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행을 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에 가상자산 회계 사항을 주석으로 담는 작업에 대해 “IASB가 하지 않으면 KAI가 국내 기업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건 한국회계기준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발언 



래 내용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전체 토론회 영상 가운데 김의형 원장 발언만을 글로 옮겨 풀어놓은 것입니다. 김 원장 발언은 영상 뒷부분 종합토론 시간에 나옵니다. 

 

이한상 교수: 저는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자금세탁방지, 금융 안정성, 과세, 회계, 투자자보호의 일부로서 회계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작년에 테라폼랩스가 현금을 받았을 때 저는 이건 다 부채로 은행처럼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걸 수익으로 생각해서 과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믹스 사태 당시에는 (국세청이) 이번에는 현금을 수익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선수수익으로 잡으라는(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이 먼저냐, 회계가 먼저냐를 결정할 때, 저는 회계가 먼저 (가상자산에 대해) 디스크립션(설명을)을 해야 세무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공시, 노액션조치(No-action Letter· 정부의 법령 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정부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고 당해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까지 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뭔가 픽스(확정)돼야 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 권한 있는 당국자는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의형 원장: 우선 저는, 이한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에서) 권한 있어 보이는 유일한 당사자인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는 게 좀 겸연쩍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가지 액티비티(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분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제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잘못돼서 (기업들이) 미스리딩(잘못 이해)하게 되면 (실제와 달리) 잘못 생각을 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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