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허위진술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 고소
"당시 비트코인 선물계약, 가격 조작 가능성 컸지만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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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6월3일 07:50
출처=제미니
출처=제미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허위진술 및 오도 혐의로 고소했다. 

CFTC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뉴욕주에 소재한 ‘제미니 트러스트 컴퍼니 LLC’에 대한 고소장을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고소는 2017년 7월부터 당해 12월까지 CFTC가 비트코인 선물계약 상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미니가 CFTC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다.

해당 상품(티커명: XBT)은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계약 상품으로, 지난 2017년 12월10일부터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됐다. 이 상품은 제미니 거래소 내 경매 데이터(Auction Data)에서 매일 결정되는 현물 비트코인 가격을 참고해 결제되는 시스템이었다

CFTC는 이 상품이 제미니 거래소 내 시장참가자의 규모, 유동성을 고려하면 가격 조작 가능성이 있었지만, 제미니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FTC는 법원에 제미니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민사상 금전적 처벌, 등록과 거래에 관한 금지 명령, 상품거래법(CEA) 추가 위반 금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다. 

그렛천 로우(Gretchen Low) CFTC 집행국 국장대행은 “선물 상품 인증과 관련해 CFTC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은 상품거래법(CEA)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래의 재정적 무결성을 보장하고 시장 참가자를 보호하며 가격 조작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고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CFTC의 방향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미니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제미니는 블룸버그에 “우리는 처음부터 신중한 규제를 지지했다”면서 “지난 8년동안 용서가 아닌 허락을 구하고 사업을 해왔다. 법원에서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미니는 2일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직원의 약 1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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