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회계기준...한국과 국제기구(IASB)는 아직, 일본은 개발, 미국은 곧 착수" (종합)
이한상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 회계기준 국내외 동향' 발표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만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개발 필요"
5월30일 코인데스크 법률신문 공동주최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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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6월6일 11:17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 수정사항: 제목에 '한국과'와 '아직'을, 기사 본문에 이한상 교수 약력을 더했습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암호자산에 대한 개별 기준서를 개발할 동기가 부족하지만 일본 금융청(FSA)은 이미 기준을 개발했고 미국도 ‘거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커졌기 때문에’ 곧 기준서를 개발할 겁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유신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분과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연구’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고려대 총무처장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은 일반기업 회계기준 개발 필요

그는 "암호화 자산의 세계적 제도화 과정 중 회계기준 제정 문제"에 대해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면서 국제 가상자산 회계기준 논의 동향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독자적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암호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최근 학계 지지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회계기준 대응 방안이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도 이날 종합토론에 참여해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채택된) IFRS 적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반기업 회계(기준)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을 지냈다. 한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을 역임했다.

 

IASB와 EFRAG는 암호자산 회계기준에 소극적

이 교수는 이에 앞서 “IASB는 2022년 5월 제3차 안건협의에서 암호자산(가상자산) 회계를 새 과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FRAG는 2001년 설립된 유렵 회계제정기구 연합체이자 유럽위원회(EC) 자문기구다. IASB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는 “(그러나) IASB는 2020년 4월 암호자산도 안건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뒤 2021년 3월30일엔 제3차 안건협의를 예고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은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2022년 4월 EFRAG이 '권고와 의견 성명(Recommendations and feedback statement)'을 발표한 것을 인용해 또 "EFRAG도 IASB가 (가상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서 개발에 전면 착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ASB와 달리 미국, 일본은 가상자산 회계기준에 적극적이거나 이미 마련했다고 이 교 수는 설명했다. 

 

미국은 FASB가 곧 회계기준 마련 

그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22년 5월11일 (암호자산) 회계기준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또 “FASB는 2020년 10월엔 암호자산 회계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2021년 6월엔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FASB가 가상자산 회계기준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와 국제관리회계협회(CIMA)도 2019년 12월 '암호자산의 회계처리 및 감사를 위한 지침(1판)을 개발해 공표했고 2022년 1월31일 2판을 개정해 쟁점들을 추가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규제와 공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실제 SEC는 2022년 3월30일 '고시 121호(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에서 “기업이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부채로 분류해 기록한 다음 투자자에게 기술적, 법적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일본은 이미 회계기준 마련

일본은 가상자산 회계기준을 이미 마련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는 2022년 3월11일 '전자기록 이전 유가증권 표시 권리 등의 발행 및 보유의 회계처리 및 개시에 관한 취급' 공개초안 공표를 승인하고 3월15일 이를 공개했다”고 했다.

또 “ASBJ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와 관련한 회계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한 뒤 3개월간 의견 수렴을 거쳐 2018년 3월에 암호자산의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8년(2018년 4월∼2019년 3월)부터 적용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2017년부터 조기적용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박재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왼쪽 단상)이 5월30일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재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왼쪽 단상)이 5월30일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는 한국회계학회(회장 유승원)와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밀크, 카카오, 코인플러그가 후원했고 박재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이 직접 격려사를 했다.

토론회엔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정운오 서울대 명예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회계학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넷마블과 컴투스, 미투온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게임사 재무회계 담당자들과 국내 유명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장이 빈 자리 없이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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