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공통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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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 한겨레 기자
전슬기 한겨레 기자 2022년 6월13일 19:00
출처=각 거래소
출처=각 거래소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LUNA)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현재 거래소마다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해 공통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출범해 자율적으로 상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클 경우에는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상장 폐지 공통 기준에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추가발행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인출(코인런) 위기가 다시 발생할 때는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및 거래지원 종료 일자를 논의해 24시간 이내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천조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총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1천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중복 포함)이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하며, 1회 거래액은 75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 증권성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비증권형 가상자산만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정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직후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권성 여부)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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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2022-06-14 15:25:18
스캠인거 거래소부터 파악하고 상장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태양의 기사 2022-06-14 10:58:53
소수가 다수를 따르면, 업이 업계 기준이 되겠네 ㅋㅋㅋ 더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