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가상자산 팩트시트 발표
바이든 행정명령 이후 첫 보고서
"디지털 결제 및 CBDC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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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찬
박록찬 2022년 7월8일 11:30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미국재무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미국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7일 가상자산 규제 분야 국제 협력에 관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이후 재무부가 처음 내놓은 보고서로,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와 투자자,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 상호운영성 등을 의미한다.

팩트시트는 가상자산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접근권 제고와 기술 발전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팩트시트는 “미국은 디지털 결제 구조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발전을 통해 결제 비효율성을 낮추도록 세계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미국이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보고서를 내어,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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