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DID 전자지갑, 수수료 없으면 부수업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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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7월11일 19:35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분산ID(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DID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지난 1일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 신고 유무에 있어서 '영업성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전자지갑으로 인한 별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영업성이 없으므로, 부수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전자지갑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부수업무 신고를 해야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은행이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7조의 2에 의거해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은행의 DID 시장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DID 서비스에 있어서 부수업무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턱으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상용화(2022년 1월)를 앞두고 가명 정보 등을 포함한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앞서 은행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2020년 4월9일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비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한 후에야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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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Bob 2022-07-12 14:54:46
돈 못 벌면 괜찮은데 돈 벌면 내가 알아야 한다 머 이런건가? ㅋㅋ 그리고 기자분 기사 마지막에 신한은행의 비데이터 ㅋㅋ 오타요~

태양의 기사 2022-07-12 11:15:54
해야 할 일들은 안하고 , 그 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