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붕 업비트 센터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나머지는 '보조 자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한국핀테크학회·서울블록체인핀테크지원센터 공동 주최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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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7월21일 09:00
출처=정책세미나 유튜브 캡처
출처=정책세미나 유튜브 캡처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보조 자산’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핀테크학회, 서울블록체인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해붕 센터장은 미국 상원이 6월7일 제안한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공화당, 와이오밍주)과 상원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민주당, 뉴욕주) 의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법안이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관장하는 은행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장하는 농업위원회가 손을 잡고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정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보조 자산(ancillary asset)'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부분은 SEC가, 현물 시장은 CFTC가 규제하도록 한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주식의 지분이나 수익 청구권 등 재무적 권리를 주지 않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보조 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해붕 센터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상품(Commodity)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가상자산은 '보조 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현물 시장은 파생상품과 연동되어 있기에 그 시장 자체는 CFTC가 감독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CFTC 관할 상품거래법(CEA)에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정의 규정도 포함시킨다. CFTC에 보조자산과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의 배타적 관할권도 부여한다. 이로써 CFTC의 감독을 받는 선물거래업자(FCM)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도 허용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은행기밀보호법(BSA)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루미스-질리브렌드 법안은 이외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소비자 보호 ▲은행 업무 ▲기관 간 조정 등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요건을 예치기관(은행·신용조합)으로 정하고,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및 그 자산 가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만큼, SEC나 CFTC가 아닌 은행 규제당국(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맡도록 한다. 

이 센터장은 "예치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존 업체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파산 시 자산 취급, 손실 위험, 수수료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소스 코드까지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연방법 최초로 예치기관에 적용되는 디지털 자산 수탁(커스터디) 공통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예치기관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결정할 때 위험검토 접근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근거로 해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예치기관이 평판 리스크만을 토대로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제한하거나 단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외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재무부에게 할당했다. 여러 주가 협력해 공동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업체가 어느 한 주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에게도 법인처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뤘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오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파트너십, 재단, 협동조합, 유사조직 중 하나의 형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붕 센터장은 "2008년 부채담보부증권(CDO)로 인한 금융위기가 개인 투자자에게 확산되자 도드-프랭크 개혁 법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2020년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금융자산과 연결성이 강해지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이 디지털 자산에의 규제를 갖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으로서 7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윤창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여러 분야가 있기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이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축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악재 중 하나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시한부 성격에 그칠 것"이라며 "악재 이후의 상황을 잘 내다보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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