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상자산 업계의 '막대한' 로비가 효과를 내고 있다
로비 자금 규모, 2년 전 2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890만달러
샘 뱅크먼 프리드, 중간선거 개인 후원 389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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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찬
박록찬 2022년 8월8일 13:00
출처=Anna Lowe/Pexels
출처=Anna Lowe/Pexels

미국 워싱턴 관가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퍼붓고 있는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노력이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상원에서는 ①가상자산 현물시장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법안 ②소매 식품 및 일용품 구매 시 이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③가상자산 거래세금 신고 요건 완화 등 가상자산 업계가 환영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상자산 기업단체인 혁신을 위한 크립토카운슬의 실라 워런 CEO는 “워싱턴이 크립토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업계가 로비 역량을 대거 확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하는 정치 센터(CRP)' 자료를 보면, 2020년 200만달러 수준이던 가상자산 관련 로비 예산은 2021년 770만달러로 올라섰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890만달러가 투입됐다. 로비 인원도 2년 만에 50명에서 191명으로 껑충 뛰었다.

1년간의 변화는 지난해 8월 미 의회에서는 ‘브로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려 많은 가상자산 기업을 과세 대상에 편입시킨 인프라법 초안이 작성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업계는 ‘브로커’ 정의가 광범하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참담한 실패를 맛본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으로 응수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FTX 거래소의 후원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개인 자격으로 3890만달러를 연방 선거 후보들에게 후원해 후원자 순위 4위에 올랐다. FTX 자회사 FTX디지털마켓츠의 공동CEO 라이언 살라메 부부는 1500만달러를 후원해 10위에 올랐다. 가상자산 업계가 후원한 전체 액수 6100만달러 가운데 97%는 FTX에서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FTX의 로비는 가상자산 업계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하도록 하는 데 집중돼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기업들은 SEC보다 다소 느슨한 CFTC의 규제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SEC는 투자자 보호에, CFTC는 기업의 위기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의 이 같은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제가 SEC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도 아직 배제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가상자산 산업 내부자들과 관계자들은 업계의 룰북(규정집)을 작성하기 위한, 아마도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프로세스를 의원들이 이제 막 시작한 것뿐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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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8-09 09:58:06
호재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