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처=박상혁/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처=박상혁/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KBW2022' 행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균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정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이 대독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에는 특금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혁신 및 기술 혁신을 가속할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겨나고 있다"며 "혁신과 금융 안정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자의)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경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글로벌 규제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소개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소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감독을 강화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산업육성 등을 손꼽았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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