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쿠코인 등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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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8월18일 17:00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해외 거래소 16곳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 ▲제트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 ▲에이에이엑스(AAX) ▲줌이엑스(ZoomEX) ▲폴로닉스 ▲비티씨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닉스 이렇게 총 16곳이다.

앞서 FIU는 2021년 7월22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 및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은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 제공, 한국인 유치 이벤트 진행, 신용카드 가상자산 결제 지원 등 한국에 대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계속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FIU에 따르면, 특금법 제6조에 의거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여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국내 VASP에게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했다.

특금법 제7조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VASP로 신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16개 사업자 외에도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하겠다"며 "이용자들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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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나 2022-08-18 18:19:41
5000만 이하의 벌금 걔들 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민우 2022-08-18 18:03:04
돈 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