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FTC가 암호화폐 현물 독점 관할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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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미
선소미 2022년 10월6일 07:21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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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정책 책임자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코인 현물 규제와 관련된 독점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카라 칼버트는 미 CFTC가 가상자산 규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두 가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CFTC에 코인 현물에 관한 규제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데비 스태버나우 위원장과 존 보즈먼 의원이 CFTC에 가상자산 현물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글렌 톰슨 하원의원 등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칼버트는 “이 법안들은 무엇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혁신을 훼방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CFTC는 이미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감독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즈먼 상원의원은 “상정한 법안에서 BTC(비트코인)과 ETH(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고, CFTC가 이 상품들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가상자산 업계가 거의 보편적으로 CFTC의 규제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 또한 디지털 상품을 정의할 때 ‘중개자에게 반드시 의존하지 않으며,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개인간 양도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또는 대체가능한 무형의 개인 재산’이라며, CFTC가 해당 규정에 대한 단독 관할권을 갖는다고 기술했다. 


한편,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지난 3일 미 재무부 산한 금융안정위원회(FSOC) 회의에서 “오늘날 가상자산 시장에 존재하는 1만여 종의 토큰 중 대다수는 증권”이라며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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