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빗썸 이정훈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민병덕 의원 "이정훈 사기 재판은 ARW 논란과 달라…불출석 사유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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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10월6일 12:06
이정훈 전 빗썸 의장(대주주).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정훈 전 빗썸 의장(대주주).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6일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민주당)이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국감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오늘 일반 증인신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나 임직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2012년 10월 19대 국회가 마지막이었다고 정무위는 이날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을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그 증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같은 법률 15조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피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백 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 언급은 정무위 민병덕 의원(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민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밝혔고 “이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심신등의 이유)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의결에 대해 지난달 30일 ▲정신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2021년 빗썸코인 발행과 상장 등을 약속하며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150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특경법 사기) 등으로 기소돼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사유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내용과 아로와나토큰(ARW) 관련 논란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ARW 논란은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 ARW 논란은 빗썸의 상장(거래지원)이 일관된 원칙 없이 외부의 입김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빗썸 내부 고발자의 ARW '톱다운 상장' 폭로를 보도한 바 있다. 톱다운 상장이란 고위 임원이 임의로 토큰 상장을 실무진에게 독단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에 대해 당시 빗썸 홍보팀은 ”빗썸은 ARW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상장 시 투명하고 엄격한 상장심사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상장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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