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 규제 MiCA 전문 합의...라이선스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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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미
선소미 2022년 10월6일 16:33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이하 미카) 전문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등 가상자산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가상자산 거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함께 미카에 합의했으며,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미카에는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 이후 미카는 유럽 내 의원들의 정식 동의가 필요하다. EU 27개 회원국에 걸쳐 교환및 지갑 제공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제정한다는 설명이다. 미카의 전문은 현재 봉인된 상태다. 매체들은 오는 2024년 해당법안이 정식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의 메이어드 맥기네스 재무 책임자는 “미카의 구현이 임박함에 따라 EU는 세계 최초로 이렇게 큰 규모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곳이 될 것”이라며 “EU는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과도 논의를 진행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는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EU에서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 세계적인 참여와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다가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BTC(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최우선 의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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