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규제→지원’ 2단계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
"시장 육성하려면 '투자자 보호' 우선" 한뜻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이, 박수용
김제이, 박수용 2022년 11월14일 20:06
여당과 정부가 1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여당과 정부가 1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불투명한 거래소 운영으로 파산에 직면하면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보호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테라-루나 사태 이후 민·당·정이 긴밀하게 대응을 해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FTX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FTX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올해는 글로벌 긴축으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테라-루나, 셀시우스, FTX 사태까지 연이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무너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코인(프로젝트가)이 아닌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에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건 거래법 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장 규정 등 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터지는 많은 문제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래 규율과 질서 등이 잘 정리돼야 그 다음에 거래 활성화 등 시장 발전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질서와 규율을 (1단계로) 우선 신경쓰고 난 다음에 진흥과 지원을 2단계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윤 의원의 단계적 입법에 뜻을 함께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는 없다. 규제와 육성 사이 이해 상충 때문에 단일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정합성, 논리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10개 법안 중 양당이 합의한 측면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부분인데,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여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나와 거래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