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위믹스 유통량 수차례 번복…임직원 중대문제 연루”
업비트 입장문, 위메이드 소명 잘못 조목조목 지적
“초과유통량 ‘1000만개→7200만개’ 나흘만에 번복
담보물량 확인 요청하니 담보 이전의 데이터를 제출˝

위믹스 상폐 무효화 가처분 첫 심문
법원, 상폐 전날인 7일까지 결정키로
해법 놓고 여야·학계·법조계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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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이 기자
김제이 기자 2022년 12월2일 18:56
출처=위믹스
출처=위믹스

위메이드가 오는 8일 예정된 ´상장폐지´를 앞두고 거래소들과 긴박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은 연달아 입장문을 내며 '위믹스 상폐'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통상 상장폐지)가 일주일 남짓 남았다. 법원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오는 7일 오후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고작 닷새 후에는 위믹스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재판부가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유예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믹스는 국내 원화마켓에서 퇴출당한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위믹스는 거래종료 지원 예정일은 8일 오후 3시 이후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당할 예정이다.

닥사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억울한 '위메이드'와 '업비트', 해명전 돌입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을 두고 불공정한 담합 행위로 보고 지난달 말 위믹스가 거래되는 4개 원화마켓 거래소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그간 거래소들은 개별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자율 협의체를 통한 공동 결정이었던 만큼 특정 거래소의 의견으로 비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7일 저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자, 닥사가 아닌 업비트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업비트는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통량은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메이드는 10월21일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어 10월25일에는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의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 '담당자의 무지'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쪽에서는 "우리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 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10일까지 자료만 제출했다"며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 예치하기 위해 위믹스를 전송한 10월11일 이전의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코인의 담보제공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동화 과정에서 위메이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거나 상장사로서 제대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상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문제들을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소송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업비트는 "거래소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했다면, 거래 수수료 등 수익을 위해서라도 거래지원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가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지난달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현국 대표는 "(거래소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위믹스가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닥사는 임의단체다. 법적 실체가 있지 않은 협의체로 업비트 입장에서는 닥사 뒤에 숨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봤을 거라 생각한다"며 업비트에 대해 '슈퍼 갑'이라고 칭했다. 이날 장 대표는 몇 차례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읍소하기도 했다.

 

법적 규제 없는 코인…위믹스 사태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

각계각층에서는 위믹스 사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크게 보면 거래소들의 부당한 행위라는 의견과 위메이드 횡포에 대한 결과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KB국민은행 은행장을 지낸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 대표는 닥사의 결정에 대해 '명백한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많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마다 제각각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5개 암호화폐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만든 자율규제 기구다. 암호화폐 상장(ICO)부터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주요 결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위믹스 사태는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믹스 사태를 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율규제의 허상이 보인다"며 "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상폐를 하냐"고 일갈했다.

반면 여당 인사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창현 의원은 "닥사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이 있다"며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면서 "법이나 제도로 잘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관의 협력 뒤에 제도가 뒤따라가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다루는 법이 없는 만큼 이번 위믹스의 사례가 향후 자율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 대표)는 "(닥사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자율적인 공시 규제에 나섰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판례가 쌓이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태언 변호사는 위믹스 가처분 심문에서의 쟁점은 닥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정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라고 봤다.

구 변호사는 "미공시물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거래소가 사전에 이러한 공시 오류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갖고 있었고, 위믹스 상장 전에 토큰 프로젝트에게 충분한 고지를 했는지도 쟁점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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